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이사란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를 대표하여 법률 행위를 행하는 집행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직책 상 이사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휴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공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법률 관련 사이트에서 판례를 검색하여 위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근로자보호법이라는 법령은 없습니다.노동관게법령 상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