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은 1)근로자개인과 사용자가 노무제공과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계에 대해 규율하는 법으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남녀고용평등법·선원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2)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노동위원회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있으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를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단편적인 사례를 열거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 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관리의 모든 제도와 방법론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인사관리의 분야는 크게 구분하면 채용, 개발, 평가, 교육, 보상 등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매우 다양한 제도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있는 경우 결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본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유급시간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4.345주는 월 평균 주 수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따라 시말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1주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및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약 834,24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책정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0세를 초과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후에는 가입자격이 제한됩니다.만 60세 이상이더라도 반드시 계약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만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