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의 경우는 제외)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가족돌봄휴가라 합니다.가족돌봄휴가의 근거규정 및 사용방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컨대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32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약 16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간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는 성별, 국적,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을 사전에 임금항목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은 사규 내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사규나 취업규칙을 이유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의범절에 관한 복무규율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은 바는 없습니다.이를 강요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