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배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대체공휴일도 원칙적으로 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히사가 주관한 회식은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식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단,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상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필요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 *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퇴사 전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은 금품청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