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방법이나 퇴사 시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아닌 약정 유급휴가 시 임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근무하는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토요일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일이라면 토요일에 휴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갖지 않기로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사업주는 휴게시간 부여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통장이 압류되어 있더라도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