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이라면 해당일 휴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괄적으로 사직원을 받는 것은 경영상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상 근속기간이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 대상자를 인공지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정리해고의 기준은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어떤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를 사용하였는지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이 경우에도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된 기간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로 승인된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휴업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연차휴가는 미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에는 사업장 명단이 공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