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견지에서 한국노총은 비교적 정부 정책에 적대적인 관계를 취하지 않으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영자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를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어떤 제도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징계절차를 다시 거쳐 동일한 양정의 징계가 가능합니다.새로운 징계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5세에 정년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영업양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양도 시점에서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한 경우 피진정인(사용자)으로부터 온 연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 시 소급분의 지급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임금지급일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되었다면 소급분을 임금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5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