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가산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1월 16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만 1년을 근무하지 않은 결과로 가산휴가가 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에 의거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그 이전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알 수 없으며, 이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카드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군이나 직무, 직급별로 임금격차가 클 수 있습니다. 특정 직군이나 직급에 특정 성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녀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 외에 추가적인 안건 등 별다른 이유없이 임금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아 교섭이 교착상태에 있는 경우 조정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까지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23년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초과지급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