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의 설정은 근로계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흡연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해당 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지 또는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또는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지급 청구 시 해당 당직시간 중 업무내용이나 실태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일에 연장근로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지시불이행 문제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직을 강제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승인을 거부할 수는 있으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료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 임금 수준은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일방이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