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7+9.5×0.5+8)÷7×365÷12=270

월 최저임금=9,620×270=2,597,400(세전)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연장근로수당 지급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장받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