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로 인하여 연속하여 15일 이상 또는 6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다만, 기간을 더하여 15일 이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만기가 해당 기간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동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개인 사유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재가입은 불가능하며, 비자발적 퇴사 시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한 경우에 이직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며, 이는 계속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근속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제한 금액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건강보험료의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에게 공제된 건강보험료와 실제 건강보험료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의 임금과 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이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일 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시 1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통상적으로 실업인정의 다음날 오전에 입금됩니다. 다만 고용센터나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만 1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의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특수고용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