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결금을 비조합원에 비하여 조합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비조합원에게 동일한 금액의 타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포괄되어 있는 임금항목 및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현재 구체화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 이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통보의 철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해고통보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분되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이 계산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의 복귀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대기시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