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상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정규교원 결원 대체 등의 사유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시간의 추가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질의이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진정사건 처리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당해 사건의 성격이나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퇴사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