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의 계약직(근로자)에게 다른 일을 시키면서 그 대가를 프리랜서(3.3%) 용역비로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가는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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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급여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급여지급계좌의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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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쏟은 검사가 나오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검사는 쿠팡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윗선에서 불합리한 지시를 하였음을 진술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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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99 비자 변경 관련 법률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범죄경력증명서의 면제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F2-99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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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타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전출의 형태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전출이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전출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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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렇게 운용해도 되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운용은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재정상황, 재무계획과 목표 등을 고려해야ㅐ 합니다.따라서 퇴직연금 운용 자체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고, 향후 수익과 리스크에 대해 재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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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30일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일로 정한 날로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2.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날짜로 서면통보를 한다면 오늘자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사업소득과 권고사직 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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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재활치료중인데요 장해등급에 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운동범위가 좋아지더라도 기능장해가 없게 된 것이 아니라면 장해등급은 11급으로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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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지급일은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지급된 날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5일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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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므로, 임의로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을 거절하고 퇴사일까지 출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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