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고용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체불사업주로서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기본급은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일용직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5세 이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에 임금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