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을 요구하는 경우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는 3년 이내에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근로계약서 내용 중 무단퇴사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최저임금법 상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는 논의의 여지가 없으며, 현재 논의되는 것은 출입국 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날 등 노동관계법령 상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포괄되어 있지 않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단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1개월 이상 근무 시)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