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배우자의 출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과소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고예고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용자는 제시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외에 근재보험 등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에 의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전체 조합원 수에서 과반수의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1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시기에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질의의 여름휴가는 연차대체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별로 유불리가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계약직이나 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