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근한 달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초로 출근한 날이 7월 1일이고,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다음해의 6월 30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2~3달 더 다니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주유권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이 변경되는 근로계약서 또한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개정하여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을 하더라도 공상처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의 경우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정기지급일이 휴일이라면 그 이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급여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급여항목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시간외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항목은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충족하지 않습니다.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일 전달부터의 기간 중 근무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 되는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해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하고,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또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야간근로수당은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22시부터 24시까지에 대해 0.5배를 더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