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의 중순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2월에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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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이 법적공휴일로 대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주중 공휴일을 이유로 휴무일을 조정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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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연봉동결의 경우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근로조건 차등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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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배움카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려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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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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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태업하는 경우 임금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태업의 경우에도 임금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다만 태업행위에 대하여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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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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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있는데 직장 취직후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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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월급 실 수령액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후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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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으로 1개월 단기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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