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까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산정방법보다 하회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유급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별도로 소개비를 지불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보다 계약에 포함된 임금항목이나 금액, 산정방법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