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중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며, 근무일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근무일수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원 통원에 소요된 교통비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는 손해배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조건에 표시된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급여는 세전 1,404,443원이 됩니다.이직일 전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기존에 지급된 실업급여가 환수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시 세전 임금은 약 1,404,443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며,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통장 사본을 요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의무가 있으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사용자위원의 선임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0.1.1.입사 시 2020.12.31.까지 근무하였다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