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중은행의 점심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공무원의 점심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관장의 판단하에 운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하루라도 단절없이 계속해서 고용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바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시설의 수리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 중 통원치료나 요양의 방식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담당의 내지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통원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폐지에 대하여 법 개정이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대한 유불리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폐지와 관련하여 법 개정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현재의 임금이 삭감되는 방식으로의 개정 또한 논의된 바 없으며, 그 영향에 대해서도 추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의 퇴근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회식이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참석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해야 할 고령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