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평일 40시간 근무 후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와 달리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총파업을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월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이와 별개로 토요일 매주 5시간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는 월 평균 313,492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 재산정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최소적립금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각각 은행 입장에서 유불리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이나 수습기간 중 임금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 내지 이월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지정되는지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근무장소가 재택근무로 지정되어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