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질문에서 월~금 정해진 동일 고정시간에만 근무를 하루에 6시간씩 하고,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메뉴얼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등의 사정을 보면 근로자성이 있다고들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빼먹은 것이 있는데, 근무는 항상 재택근무입니다. 출근한 적이 없고 교육도 계약도 모두 비대면으로 하였습니다.
그래도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회사가 강남에 존재하고 그곳에서는 정식 직원들이 관리자로서 저희를 지휘감독하지만, 저와 같은 업무를 하는 요원들은 모두 비대면으로 하고 재택근무를 합니다. 저와 같은 요원들은 각자 관리자들과 단톡방을 만들어 그 안에서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지시를 받습니다.
재택근무 이외에도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제가 빼먹은 부분.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래도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회사가 강남에 존재하고 그곳에서는 정식 직원들이 관리자로서 저희를 지휘감독하지만, 저와 같은 업무를 하는 요원들은 모두 비대면으로 하고 재택근무를 합니다. 저와 같은 요원들은 각자 관리자들과 단톡방을 만들어 그 안에서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지시를 받습니다.
-> 재택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재택근무는 단순히 근무의 장소의 정함이 사업장이 아닌 개인의 자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단순히 근무장소가 회사가 아닌 제3의 장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일 뿐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재택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재택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단톡방에서 회사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데 일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아닌 재택이라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가 비대면 재택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요소들은 모든 것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 인정요소로는, 기본급이 정해져있는지, 4대보험 가입하였는지, 자신의 권한으로 제3자를 채용할 수 있었는지, 이익의 발생과 손해를 자신이 감수하는지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장소가 재택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내용이나 4대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재택근무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2다64681, 2003. 9. 26.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지정되는지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가 재택근무로 지정되어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종속적으로 업무를 한것이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저와 같은 요원들은 각자 관리자들과 단톡방을 만들어 그 안에서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지시를 받습니다.
지시받는 사항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