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타인이 급여를 알게되어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로서의 과반노조는 전체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의 과반노조란 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 중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여야 하며, 만 60세 이상이라면 자유롭게 정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에 15*근속일수/36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지급대상으로 합니다.이 경우 반드시 전체 직원이 휴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고용보험법 상의 지원금 내지 실업급여 등의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회사 부담분이 없으므로 보험료가 커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내지 의결 사항은 그 자체로는 구속력이 없으며 회사가 이를 시행함으로써 효력이 있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