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사업주와 거래하는 세무법인 내지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를 합니다.과대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세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동일 사업장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이직일 당시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유급처리된 날은 휴무일 근무나 휴일근무도 포함됩니다.실제 근로한 날은 실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거주지는 일차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 * 사회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를 참조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장애인의 경우 구직활동 시 취업특강이나 심리검사룰 포함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상기 활동 중에서 구직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간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이 아닌 퇴사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이후의 구직활동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별도 수당없이 시급이 9,52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9,62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950,616원으로 산정됩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