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안이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될까요?
근로시간 유연화가 주내용인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짜야근 등과 같은 문제는 근로감독 등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을 하려고 해도 수많은 사업장에 보낼만한 근로감독관 여력이 안 됩니다.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이 되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공짜야근 근절은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이나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고 근로시간 개편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주내용인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짜야근 등과 같은 문제는 근로감독 등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공짜야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현행법으로도 규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신고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도가 허술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근로감독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해도 이것을 어떻게 잘 운용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현장에서 포괄임금제란 형식으로 뭉퉁그려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을 정부가 확고하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감독을 한다면 소위 공짜 야근등은 상당부분 해소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과는 거의 관계가 없으며, 포괄임금제에 대한 감독 강화가 공짜야근 근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52시간 상한 하에서는 52시간 초과 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보고 하지않고 야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69시간제 시행 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