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산정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12월에 발생한 시간외수당은 12월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미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법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다만 대출 상환의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의 경로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해당 내용은 변경된 바 없으며, 1년 미만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수습직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질병,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불가능하고 수급기간연장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