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을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짖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날이 14일 이내라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운영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정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매 영업일에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퇴직급여 산정 시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이나 초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부 지침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법적으로 구분되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안흣ㅂ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 진행 시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어떻게 신고했는지 여부가 곧바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하기로 계획한 날짜 또는 지정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사용하기로 계획한 날짜 또는 지정된 날짜에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더라도 조합가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노조나 2노조 모두 규약으로 정한 조합원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연봉동결 등의 행위는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