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매 1개월 근무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2.8.입사한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8.에 정산하며,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8.에 정산합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기 이전까지는 대응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회사의 조치가 있기 이전에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해고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나 알바생이더라도 물론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일용직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답변서나 이유서는 법리적인 견지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정석입니다.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주장의 타당성이나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사실관계확인서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근로계약상의 약정휴가이므로 해당 휴가의 운영이나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 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