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로서 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서 사업주는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동의없는 금품청산 지연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