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을 제외한 날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유전력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운동선수의 연봉은 인기종목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에 대한 용역비로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운동선수가 활동 과정에서 소속 팀을 옮기는 경우 주고받는 금품을 이적료라 합니다. 이적료는 연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 내지 대표이사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노사협의회에 대표자를 참석하지 않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적용하며, 적용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과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며 단체협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의 약정휴일 또는 휴가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관할 공단의 판단에 따라 추가징수나 형사처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