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5년 이내에는 신고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시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질의와 같이 별도의 임금없이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취업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유니온숍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자동적으로 강제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관리 상의 결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산재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전까지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하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금 수준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학생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세청 취업후 상환(www.icl.go.kr)에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입니다.질의의 경우 종업시각 이후 사업장 밖에 나서는 시간을 고려하여 5분의 차이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근로를 강제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