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닌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재량이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일 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금품의 지급을 요구한 것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배제의 대기발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3시간 분의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액은 약 10,417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봉협상의 적용기간은 해당 협상 과정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유급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위장도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