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퇴직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수령액이 181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퇴사한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하며, 하한액은 1주 40시간 근무 기준 64,192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의무 위반 시 징계의 양정은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및 사업장의 직장질서와 겸직금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주장과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속사와의 프리랜서 계약의 검토는 노무사와 변호사 모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가급적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비용 또한 함께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통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고, 사전에 통보한 것만으로 정당한 지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해당 서면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미가입되었더라도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