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일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갱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질의와 같이 갱신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스케줄 상 근무하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유급휴일인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퇴사월에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1개월인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연차휴가나 반차의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은 111,005원으로 산정됩니다.연차수당은 1,221,053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CCTV 내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화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사건 진행 시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를 대체하는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기재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