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입사일이 속한 주의 경우 1주의 중도에 입사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회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재직일수는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표자가 행하는 업무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이며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근로로는 볼 수 없습니다.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을 적용하려는 목적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서에 지급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회사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며 투표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기준인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2.1.부터 2023.1.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