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거주지 변경이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거주지 변경 이후 3-4개월 이상 지난 후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다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휴일근로도 포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설 배치 간격은 25킬로미터부터 50킬로미터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휴게소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시점에서 기존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퇴직연금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도입이 가능합니다각 제도 중 근로자에게 항상 유리한 제도가 있는것은 아니며, 예상되는 임금 상승과 투자수익률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간 유불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부지원금 지원자격 판단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만료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 기간 전에 퇴사하는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주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무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에 1회 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것이 아니었다면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