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에 비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초과지급된 금품은 원칙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 계산의 오류나 실수로 인하여 임금이 과소지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의 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고용정보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과 그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연장근로로 인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회사가 주장하는 산정방법은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에게 적용되었던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겼을 것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한 첫 해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