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경우 지급금액이나 산정방법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성과급이 근태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경우 쟁의행위를 이유로 감액되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지급요건의 조정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조정수당의 인상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상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검 내용을 근로자가 회사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서 회사에 검사내용의 일부를 통지하게 됩니다.재검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직 시에는 퇴직금, 연차수당 및 근로소득세와 사대보험료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퇴직금품을 지급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 퇴직이 아닌 중간정산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만이 정산되며, 연차수당이나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은 시행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자치경찰제 하에서 시·도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계좌는 퇴직연금규약이나 또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변경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기소/송치된 사례들이 있으며, 확정된 판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