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는 연차휴가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며,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여야 합니다.현재에는 전시근로동원법이 폐지됨에 따라 근로의 의무를 강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에는 각 임금항목별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당사자의 신청 내지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으며,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로 일할계산방법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건강검진을 미수검한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거 친족은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서류와 함께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기간 중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3개월분의 분기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