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현재 지급받는 보수가 아닌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직장가입자는 매년 1회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 때를 기점으로 건강보험료의 인상 및 그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연중에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 임금인상분에 따라 인상된 건강보험료가 퇴사 시 정산되며 이로 인하여 환급액이나 추가적인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업무상 갈등 또한 당연히 자진퇴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업무상 갈등은 그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나 상담을 진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 -월수로 환산한 휴업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매 개근한 주마다 45,8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하는 경우 감봉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감봉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징계와는 별도로 적용되며,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이 조정됩니다.행정기관에는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한 종류와 규모의 공무원의 정원을 배정하되,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 및 실장ㆍ국장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상기의 필요에 따라 각 행정기관은 인원 및 예산을 편성하고 그 승인과정을 거쳐 증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