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에 휴직 사실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항만인력은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이나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나 선박에게 인도하는 행위에 수반되는 업무를 제공합니다.이에 따라 선박이나 항만의 상황에 따라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과 4대보험 가입은 관계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신용불량 여부와 별개로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급여 신청 승인 시 기존에 지출한 요양비용이 신청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요양비를 대납하고 해당 요양비는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허위기재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이를 채용취소 사유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없이 1일 4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003,174원이 됩니다.1일 6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504,76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나 근로시간의 변경은 업종이나 경영형태, 직종,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주4일제의 시행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0명에서 49명 사이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