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해당 퇴직연금상품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주에 문의하여 운용방법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나중에 잔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1/2 이상이 남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을 갖추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바에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따라서 휴직으로 인하여 각 촉진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산입 문제로 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일시에 받는 것과 분할로 받는 것 자체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며 임금액이나 임금항목 구성의 변화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블라인드면접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장 임의로 면접을 구성하고 명칭상 블라인드면접이라 부르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인 견지에서의 평가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속간 연수가 아닌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전적 시 연차휴가는 전적 시점부터 새로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