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따라서 평균임금에 따라 실업급여액이 상이하게 됩니다.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해고예고를 하였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의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는 없고, 다만 퇴직연금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퇴직적립금 통장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 단위기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최소 적립비율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반복적인 지각의 경우 징계사유로는 볼 수 있으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자기관이란 정부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을 의미합니다.출연기관이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때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자가격리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