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주휴수당 미지급은 각각 다른 법령의 위밤에 해당합니다.다만 진정 접수 시에는 동시에 접수가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동일한 근로감족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종업시각 이후에 업무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 이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용자는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노동조합비로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적용되며,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통상적으로 무급휴가 부여 시 해당 일수에 상당하는 통상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나 퇴사사유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사실상 휴업이나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를 거친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거 질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바에 따라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