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전 직장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미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재직 중 겸직사실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1년 만근 시 15일-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