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일수 이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내지 고과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에 반영되는 정도나 비율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리 책임자란 건설업에서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지정한 자를 의미합니다.고용관리 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근로자의 모집ㆍ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고용정보센터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2.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3.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ㆍ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ㆍ교육 및 지도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5.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고용지원금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며,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로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자가격리기간 중에는 휴직명령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관계에서의 권리의무가 중지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다만, 무급휴직을 임의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턴현 일경험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최대 40시간씩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시건강진단이란 수시 대상근로자가 직접 또는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하여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가 해당 수시대상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 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건의한 때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