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위서나 시말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징계이력이 기준 중 하나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여금 가입 시 세정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액에 더하여 비과세 대상이나 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을 합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4일 이내에 지연이자와 함께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이미 납입되어 있는 부분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인향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대상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1주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근무일인 주와 휴무일인 주를 나누어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생절차 진행 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적용됩니다.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안에 따라 임금의 책정 방식에 대한 해석이나 견해가 상이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이와 달리 질의에서 누락된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면 지각으로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에는 우천이나 폭설로 지각 시에는 이에 한하여 지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상황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