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월 60.5시간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해당 근로시간이 실제로 연장근로가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임을 입증함으로써 주휴수당의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OVID-19 확진 시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또는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촉탁직 고용 후 새로 고용보험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취업 당시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65세 이전에 취업하며 재직 중 65세가 경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함으로써 의료기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건강검진 시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는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인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고령화, 구직자의 성향 변화, 근로조건이나 처우에 대한 견해차이 등이 구인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실업급여나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상 지원금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