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일은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1주의 산정기간으로 적용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의 산정기간이 목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이고, 주휴일 시점에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은 퇴사자가 생겼을 때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하여아 합니다.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환수하여야 할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청약을 하더라도 이직사유가 해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질적으로 퇴사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증명서 상의 입사일은 근로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재합니다.인사발령에 의하여 4대보험 상의 근무장소를 변경하였더라도 사용증명서에는 최초로 입사한 시점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에는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휴무일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휴무일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휴무일을 소정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결근 처리 시 휴무일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대체를 시행하지 않기로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될 것이나,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대체휴일을 시행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연차휴가의 재정산에 의한 연차수당은 퇴직시점에서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퇴직 시점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