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나 임원의 위임사무 처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별도의 규정 또는 위임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건강보험료 미납 시 사업주는 체납사실통지서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체납사실통지서를 받고서도 소멸시효 안에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건강공단으로부터 압류, 추심, 형사 고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자율적인 휴무일의 지정방법에 대해서 알 수 없으나, 월력 상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해당 휴일교통비의 지급요건이 휴일근무라면 휴일근무 시에는 휴일교통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시간이나 근무스케줄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로 정해야 하며, 개별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준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면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업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된 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 당시를 기준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일 내지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에 대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반차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근로기준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상용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